국민의힘 “중국인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부동산 취득 및 담보대출 제도 등 한중 간 허용 수준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내 반중(反中) 정서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한중 상호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이 땅에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쓰러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2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면서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