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 40억 육박배우자는 갭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갭투자 전면 차단에 나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를 하는 듯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상경 국토1차관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배우자는 토허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5천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년간이다.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전세를 놓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이른바 '갭투자'의 전형으로 보인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큼만 자기 자본을 투입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집값 하락 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양해온 투기적 거래 형태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해, 불과 1년여 만에 6억5천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놓아 실제 투입한 자본은 약 18억7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차관 측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7일, 해당 주택을 이 모 씨 외 1명에게 11억 4500만 원에 매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거둔 매매 차익은 약 4억 998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차관은 최근 "집값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부동산 매매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