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진상규명특위' 구성 제안 "檢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검찰 정치조작의 진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면서 “검찰청은 해체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명예또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6대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꼽았다.

그는 "이 사건들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위는 조작 사건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피해자들 명예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왜곡한 진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완성할 진짜 검찰개혁이자 국민통합의 길"이라며 "그 첫걸음을 국무조정실이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