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시장 개방" vs "추가 개방 없어" 극적 타결 하루 만에 엇갈린 한미…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양국 간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의 설명에도 혼선이 커지면서, 통상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통상 협력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문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31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첫 투자 분야인 조선업엔 최소 15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선박 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억 달러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국 내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된다"고 부연했다.

문제가 된 건 '한국이 그들 시장의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는 부분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번 협상에서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와 관련해 미국 측의 발언과 우리 정부의 발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측이 ‘한국 시장이 100% 개방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합의를 통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 간 합의 직후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결국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한미 간의 진실 공방은 협상이 끝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개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로 인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