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 조직운영 기본…내란극복·적극행정 권장 모두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우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공직사회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에 최근 정부의 '내란 청산' 방침과 '공직 활력안 발표'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전담 팀)’를 가동하면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공산당식 감시”라며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이튿날인 12일엔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등의 공직 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를 주문한 데 따른 결과다.

공직 사회의 동요에도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 지지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내란 척결’ 메시지를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모색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계엄 자체가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 내란에 가담했을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대대적으로 징계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현 정부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사 기간이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포함하고 있어 공직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공포를 제거하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포상 제도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