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정부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다”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도입하게 될 ‘안면인식 인증’ 관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범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놓고 당국과 통신업계에선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이같은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휴대전화의 안면 인증 전면 도입 시기는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각의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또는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샤오미 등 국내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사의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쓰이므로 특별히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사용되는 솔루션은 1금융권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며 “특별히 휴대전화 개통이라고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