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지방의회도 ‘쪽지예산’인천시 내년 예산 15조 3,259억원 확정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내년 본예산 규모를 약 15조 3260억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예결위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974억 원을 증액하고 약 736억 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38억 원을 늘렸다.

신동섭 시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총 131억 원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쪽지성 사업이 포함되는 한편, 기존부터 추진돼 온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되거나 조정됐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역 요구를 반영한 증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예산의 방향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미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돼 오던 사업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줄어드는 동안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사업이 막판에 반영되는 구조는 예산 편성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특히 쪽지예산 형태로 편성된 사업은 집행부가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온전히 발휘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시의원들의 쪽지예산이 대규모로 반영됐다. 대표적인 쪽지예산은 원적산 공원 주차장 무인 시스템 구축 공사 2억 5000만 원, 인천1호선 외부 출입구 캐노피 설치 4억 원, 송도 노면전차 사업 재기획 용역 2억 5000만 원,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2억 원, 수도권 매립지 축구장 건립 17억 원,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비 2억 1500만 원, 농·축산 관련 예산 55억 원 등 대부분 시의원 지역구 예산이다. 특히 이 중 일부는 담당 부서와 사전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